2022 노인인권증진포럼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인권의 종류를 보면,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노인인권 등에 쓰여 진다.

노인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인의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이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가정과 사회 문화적 효 측면에서 효 인성교육을 추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과 부모에 대한 공경 즉 경로효친(敬老孝親)의 효는 노인인권과 노인복지를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이다. 노인인권의 보장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노인인권에 저해 요소가 되는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는 바, 이러한 노인 학대는 대체로 자녀들 혹은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야기된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비결은 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통적으로 효 교육은 세계적 성현들과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에서 강조하는 바, 수 천 년 동안 가정과 사회, 종교 기관 등에서 효를 가르쳐 오고 있다. 효는 종교와 종파를 포괄하는 통교적인 가치이며, 효는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통시적인 문화이다. 또한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통념적인 정신이다.

요컨대, 효는 나의 생명 나아가 가족과 인류의 생명을 낳아 주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양육해주신 부모 특히 노부모님과 이웃의 노인을 사랑과 공경, 섬김으로 보은하는 생명윤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는 노인의 인권을 넘어 생명권과 생존권을 존중 보장하는 요체임으로 효의 실천과 교육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교과과정으로 포함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면 노인인권의 증진 및 경노효친의 효과를 동시에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권과 효 교육에 대한 법 규정은 여러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인권교육과 효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 8월 3일 공포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는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의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인성교육진흥법(제2조, 제4조)”에는, 예와 효를 인성교육의 8대 핵심덕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도덕과 윤리과목에서 일부 효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법(32조)” 에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효 교육 관련 내용을 국가교육위원회(제12조)에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시켜실시하고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격상하면 노인의 인권증진 및 노인들이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향유 및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과 노인관련 법, 효 관련법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의해 나타난 인권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의 의지와 실천의 모습은 곧 효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인인권은 효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확보해 주며, 효의 실천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어 결국 효를 통한 노인인권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인권과 효의 가치를 융합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효는 노인인권증진의 지름길이다.

(자문 : 김시우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HYO학과, 석좌교수, 효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