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가 곧 ‘출산장려’다!
김시우(효학박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라고 한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인구절벽이 기다린다. 인구 감소는 국가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국가는 경제·생활·보건·안보·미래전략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와 국민, 종교계와 효 단체들의 위기감은 턱없이 낮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22년 3월29일(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양극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성장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약 3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 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65년에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2305년에 57,000 밖에 남지 않아 결국 3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들 중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증가하고, 또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전란에도 목숨 바쳐 지키고 피땀 흘려 선진국으로 세워 물려준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 인간들이 일신의 안일함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출산하지 않음으로 나라가 소멸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통탄을 할 것이며, 우리가 죽어서 어찌 앞서간 선열들을 뵈올 면목이 있겠는가?
맹자가 말한 ‘不孝有三 無後爲大(불효유삼 무후위대)’, 즉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代)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긴다.”는 내용을 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7-28)는 출산의 명령을 겸허히 순종함이 인류가 사는 복된 길이다. 이러한 통교적 ‘생명철학’의 효의 본질을 아는 전국의 효 단체와 효하는 사람들이 출산장려 국민운동에 앞장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3.1운동을 하듯이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차례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하였는데도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가? 많은 정책 당사자들과 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무료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기 한 명 출산 당 보조비를 늘려야 한다.” “주택 청약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등이다. 물론 이러한 물량적 대책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라고 본다. 본질적인 문제로 효를 통한 출산 행복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효행장려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쉐마효도교육의 임상사례(출산율 : 7.1명)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효 정신이 살아 있어 가문의 번창과 번영이라는 유교적 효의 가치관과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명분이 강했던 때는 출산율이 높았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도 높았다. 심지어 6.25 전쟁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1955년에 합계 출산율이 6.33명, 1960년 6.16, 1970년 4.53 명 정도가 되었다.
그 이후 핵가족시대 개인주의 물질만능의 시대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사회에 효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출산율도 저하하는 경향(2021년 0.81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려면, 국가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보장하는 정책과 아울러 효를 장려하여 효를 살리면 된다는 간단한 공식의 결론에 이른다. 21세기 효행장려는 곧 출산장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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