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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HYO)칼럼

제목 [ 0051 ] 우리나라에는 효행장려법이 있다
작성자 최성규
작성일자 2022-10-04





우리나라에는 효행장려법이 있다

 

                                                                        최성규 (성산효학원대학교 설립자.총장,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

 

1995년부터 나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인천순복음교회 전 성도와 함께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했다. 199712월에는 세계 유일의 효교육 전문기관인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효운동을 시작했다. 효행법 입법과 관련된 효학술대회를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한국효학회를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효학술대회를 통해 효행법 입법화의 가능성이 공감을 얻게 되어 효행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 인천대 이희배 교수, 경북대 박석돈 교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철호 교수, 정현주 변호사 등과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을 중심으로 2005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55월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효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0772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가 통과(참석자 188명 중 5명 기권, 183명 찬성)되었고, 83일 공포되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효행장려법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대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효행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의 장려를 규정하여, 효행을 권장하고 현대적 관점의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했던 것이었다.

 

효행장려법은 효교육과 효문화를 장려하고 제도화하여 부모를 잘 모시려는 자녀들이 안정되게 효를 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전한 효문화 창달과 부모와 자녀의 상호간 부양, 존속보호, 존속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및 벌칙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8월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20089월경에 시행된 효행장려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한국의 사회보장 실태를 고려한다면 효행장려법은 너무나 필요한 법이다.

 

물론 이 효행장려법의 제정과 실행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효행장려법의 제정은 현재의 한국사회의 안정과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초석이 될 것이다.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융성해지는,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는 하모니 세상을 만드는 일에 효행장려법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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